[월간 세계시민교육] 기후소송 : 미래세대와 정부의 본격 대화 시작🌱

[월간 세계시민교육] 기후소송 : 미래세대와 정부의 본격 대화 시작🌱

# 기후소송 공개변론, 학생인권조례 폐지

2024. 5. 8.

[월간 세계시민교육] 기후소송 : 미래세대와 정부의 본격 대화 시작🌱

2024.05.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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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굿네이버스 세계시민교육센터입니다.

이번 호는 우리나라 미래세대가 제기한 기후소송의 첫 공개변론 소식과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 이번 호 주요 내용

1. 기후소송 첫 공개변론 진행, 기후위기에 더 적극 대응해 줘!

2.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

* 본문 내 밑줄 친 글씨를 클릭하면 세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기후소송 : 미래세대와 정부의 본격 대화 시작

🧩기후소송 첫 공개변론 진행, 기후위기에 더 적극 대응해 줘!

기후위기 관련 헌법소원이 제기된 이후 4년 만인 지난 4월 23일, 공개변론이 시작됐어요.
청소년과 영유아 등 미래세대인 청구인 측은 '탄소배출 40% 감축'을 설정한 정부의 대책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감축 목표의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점을 주장했어요.
정부 측은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설명하며, 파리협정의 주요 원칙도 '자발적 목표 설정'인 만큼 국가별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반론했어요.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글로벌 문제에요. 국제사회와 각 국 정부,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관심있게 지켜봐야해요. (🌏세계 곳곳의 기후소송 현황 살펴보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던 7개 시·도 중 충청남도와 서울시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어요.
청소년, 교사, 종교 및 시민단체, 교육청 등은 다양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어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환영해 : 조례는 교육 현장에 갈등을 일으켜 폐지돼야 해.
❌청소년 인권의 후퇴야 : 인권친화 문화가 후퇴할거야, 폐지가 진행된 근거도 부족해.
🔺학생인권과 교권, 둘 다 중요해 : 학생의 인권을 지키는 것과 교권은 대립관계가 아니야.
한편, 학생인권법을 제정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어요.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학교 내 교사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의견을 모아야 해요.

💡 한 줄 요약!

미래세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진행됐어요.
학생 인권과 교사의 노동권 보호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요.

📌 참여거리 & 읽을거리

[가정의달 5월] 가족과 함께 온라인으로 음바나에게 희망의 편지를 보내보세요!
[제페토] 굿네이버스 '클린빌리지' 월드에서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참여하기
[26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학폭 조치사항' 대입 필수 반영
[SDGs 오픈 강좌] 학급에서 참여 할 수 있는 온라인 세계시민교육 'Good Going!'

💯 [월간 세계시민교육] 퀴즈

문제 : 지난 4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첫 OOOO 공개 변론이 시작됐어요. 이미 세계는 국가를 상대로 한 OOOO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기후위기가 나날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요.

아래 보기 중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눌러 퀴즈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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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육의 기본원칙과 규범을 정하자' :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소식이 인상적이었어요!
학생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학급 이벤트나 어린이들과 함께 읽을 수 있는 기사거리도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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